어제 오후 카이스트 총장이 학생처장을 통해 학교 학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추가 관련기사 )
아래 내용은 카이스트 포탈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내용입니다.
학생처장 백경욱
뭐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네요.
아마도, 이 사건이 온라인 상에 급겹히 퍼지고 각종 언론사에서도 기사로 다루면서 학교측 의지와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간 탓에 스스로 꼬리를 내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KAIST 총장은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먼저 나서라>
KAIST 총장이 재학생을 고소하는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정책을 비판한 학생의 글이 포털싸이트를 통해 전해지면서 총장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사유다.
KAIST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연구 활동 또한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명성을 자랑하는 학교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미래를 담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특수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KAIST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대학교내 학생들의 창의적·자발적 사고를 개발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KAIST판 미네르바 사건’에 다름 아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어우러지며 만들어진 작은 사회다.
따라서 총장의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총장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힘없는 약자로 대변할 수 있는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것은 총장으로서의 현명한 처신이라기보다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경솔한 행동이다.
피소된 학생은 총학생회장 선거의 문제, 기숙사 부족의 문제,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문제 등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권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충분히 대화의 화제로 올려놓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런 얘기조차 할 수 없도록 어린 대학생을 경찰에 고소까지 한 서남표 총장은, 일반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를 구속까지 한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폭압과 무엇이 다른가?
피소된 학생은 비록 성인이나, 아직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보지도 못한 이 사회가 보호해야 할 학생의 신분이다. 그런 학생이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학교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먼저 체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인 총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서남표 총장에게 촉구한다.
총장은 학생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학교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길이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 2. 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 회 의 원 김 영 진
아무쪼록, 해당 학생에게는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만, 향후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형식의 불이익이 행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윗분들의 사상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기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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