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는다.
오늘 이런 저런 소식통을 통해 두가지 강간관련 기사를 보았다.
하나는 50대 미친넘에게 성폭행 당한 9세 여자 아이 이야기 였고, 또 하나는 영화감독 폴란스키가 30년전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기사였다.
첫번째 사건의 가해자는 말 그대로 미친넘이다. 술취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고, 법원에서는 정신상태를 감안하여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중이란다. 본 기사를 읽어본 사람이면 범인은 온몸이 바들바들 떨릴정도의 분노를 느낄수 있을 정도로 추악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징역 12년을 받았단다. 이건 말이 안된다.
정부에서는 말도 안되는 출산장려책을 펼게 아니라 아동 성범죄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 극형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군다나 취중에 벌어진 일이라 형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된다. 하다못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아무리 정신상태가 나쁘다고는 하나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한거 아닌가...
이런 넘들은 말그대로 징역 100년 내지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게 힘들면 거세라도 시켜야 한다.
반면에 두번째 기사를 보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30년전에 저지른 성폭행 때문에 범인이 체포가 되었단다. 우리나라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상황... 기사를 보니, LA검찰이 법원에 출두해야만 면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78년 발부된 체포영장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공소시효니 뭐니 해가면서 벌써 파묻혔을 사건일텐데...
참으로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모 블로거께서는 위에 언급한 미친넘이 항소심에서 10년이내로 감형이 되는데에 2만원을 건다는 씁쓸한 말씀까지 하셨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이다. 비참하다. 내가 이나라의 국민이라는게... 나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적고 있지만 더 우울한건 정말 감형이 될 거 같다는 거다.
흠...
구역질이 나올려고 한다. 젠장..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넘들 잡아다가 충분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 와중에도 힘겨루기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정신차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빌어먹을 놈의 세상..
(추가내용)
관련 내용을 법의 관점에서 다룬 글: http://coldhouse.egloos.com/2436258
(아고라)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에 처하라!!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아고라) 아동성폭행범의 종신형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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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결이엄마가 그 기사를 보고 분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부모심정을 생각하니 더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피고가 항소중이란 걸 몰랐는데, 또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그런 썩을 놈은 법정최고형이 마땅합니다.
이슈가 되기 이전에 이미 12년형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은건 분명한것 같아요.
이번엔 MB도 직접 이 사건을 언급했다고 할 정도니, 뭔가 개선이 되리라고 쬐끔이나마 기대해 봐야죠... 에휴~